김명수 청문회 이틀째 '코드 인사' 공방...박성진, 여야 모두 '부적격' / YTN

  • 7년 전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코드 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오늘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어제 김명수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야당의 공세와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는데,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라고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공세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회원분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전체 사람 혹은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와 오늘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회원이었다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며 에둘러 국민의당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청와대가 국회의 의결을 비난하면서 삼권분립 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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