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트럼프 대외 정책'...한반도, 안보 포럼 '봇물'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와 포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직은 구체적 방향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먼저, 외교·안보 정책 석학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우려했습니다.

[심윤조 / 국민대 교수 : 트럼프 당선인이 우선 예측 불가능 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대외 관계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차기 행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고립주의와 보호주의입니다.

힘의 외교를 바탕으로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우선하는데 집중하고 대신 국제안보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노선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발등의 불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비용이나 방위비 분담 미군 감축 같은 문제가 현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 대사 : 사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것입니다. 미국이 부담한다면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외교-안보 정책들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며, 현실화 단계에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조정은 소폭에 그치고, 미군철수나 핵무장 같은 이슈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 스탠퍼드대 연구소장 :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를 좋아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제로 집권하게 됐을 때 자신이 내놓았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이를 예측하기 위한 포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 저명 인사들이 줄줄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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