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신산업 육성을 위한 모래 놀이터, 규제 샌드박스 / YT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 놓은 놀이터를 뜻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죠.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 신속확인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업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담당 부처에서 30일 이내에 관련 규제와 주요 내용을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다'라고 간주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아예 규정이 없어 출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임시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출시를 하고 법을 나중에 고치는 방식입니다.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실험결과 문제가 없으면, 관련법을 바꿔 정식 시장 출시를 안내해주는 '실증테스트 제도'입니다.

물론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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