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명이..." 전직 형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처벌 '갑자기' 무거워진 이유

"그전에는 없던 게 그 판사가 형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게 판례가 돼버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구속이 없었으며, 불구속 혹은 벌금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구속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 '까레라이스TV'에서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전직 형사이자 현재는 탐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김수환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던 김수환 씨는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구속이 된 게 '판사' 한 사람이 5천만 원 피해를 당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구속이 없었다"며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고 다 그랬다"고 덧붙였죠.
그런 가운데 판사 한 명이 5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이 검거했고, 당시 형량이 2년 반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