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정부 지원 늘려야"

내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정부 지원 늘려야"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더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될 전망입니다.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치솟아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겁니다.

국고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인상률은 1.49%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대에 진입한 2015년 후 8년 만에 7%대로 진입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익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금액만큼 국고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초음파ㆍMRI 등 과잉 의료 지적이 나온 보험 급여 항목 점검을 통한 지출구조 개혁으로 재정을 절감해 필수 의료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명시한 일몰제 규정은 올해 말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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