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민정수석실 부활...여 "민심 청취 의지" vs 야 "檢 장악 의도"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 신설과 민정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입장차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에서도 이 문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야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정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2년 뒤인 오늘 민정수석실이 부활됐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두 분께 짧게 더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 왜 부활했다고 보세요?

[박형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다 보니까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 갖다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대법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도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두루 고려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심 청취 외에도 인사검증 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한규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김한규]
저는 다른 요인, 그러니까 첩보 수집이나 수사기관의 통제, 이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도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은 아직 복귀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실도 작년 12월에야 새로 생겼죠. 결국 이번 민정수석도 꼭 필요한 일인데 지난 정부의 조국 수석하고의 갈등 때문에 반감이 있어서 없앴다가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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