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계속...원구성·채상병 특검법 쟁점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번 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인데요. 양측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 사수를 주장하는 만큼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한 주 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만나서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개최됐는데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서 정확한 의제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의정 갈등 문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고등법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해서 일단 정부 손을 들어준 것. 그 이후에 당정대가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고법에서 낸 기각 결정, 각하 결정이 정부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건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재항고를 지금 다짐하고 있지만 시간은 의료계 편은 아닙니다.

정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5월 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시 정원에 대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일입니다, 5월 20일, 즉 3개월이 됐어요. 전공의가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내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전임의로 가는 시험 응시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다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나서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사실 조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조건. 즉 백지화하자는 그런 그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나선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평론가님께서 시간이 의협의 편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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